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두고 찬반여론이 논란이 뜨겁다. [헤럴드생생뉴스] 2006년 07월 31일(월) 오전 10:07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임을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달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요 포털이나 미디어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달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은 그동안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본인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완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찬반논란=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폭력 방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포털들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어, 반대 의견들이 예전보다도 크게 수그러지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4947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의 실명제 찬성 의견이 3770명(76%)에 달했고, 반대는 1177명(24%)에 불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다음의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총 3만4593명의 응답자 중 찬성이 1만7403명(50.3%)으로 다소 우세했다. 반대는 1만5293명(44.2%)이었다. 네이버, 엠파스 등은 게시판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뒤 악성 댓글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인터넷 실명제는 완전실명제가 아닌 제한적 실명제다. 당정이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당정은 하루방문자 기준으로 포털은 30만명, 미디어는 20만명을 대상으로 실명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명제는 필명이나 ID사용을 가능토록했고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 실명제다. 또 제재조항이 마땅치 않아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법적처벌수단도 없다.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의 명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면책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법개정이 비뚤어진 인터넷 게시판 문화를 바꾸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 완전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처벌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의 경우 극소수 ‘슈퍼댓글족’이 전체 댓글문화를 혼탁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명의도용 같은 부정사용을 감안하면 제재조항을 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형사적인 문제 발생시 ID추적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실명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창협ㆍ박영훈 기자(jljj@heraldm.com)
